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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 폭력과 죽음, 불의… 인권에 대한 모든 것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의 인권침해에 관해 방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의 인권침해에 관해 방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AFP/Getty Images

숫자로 보는 나이지리아 인권상황

166,600,000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UN, 2012). 이 중 절반 가량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다.

900만명

유니세프(UNICEF)가 추산한 고아의 수

7.4%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유아의 비율

52/53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UN)

3,005.51 달러

나이지리아 국가총생산 (세계은행, 2013)

70

나이지리아 정부 세익에서 원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

지나치게 인구가 과밀한 빈민가 또는 임시 거주지에서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항상 강제퇴거의 위협에 시달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민의 수

200만명

2000년 이후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수. 이 중 대부분은 아직도 집 없이 떠돌고 있다.

19%

교외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

38,000명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수. 총 수감자 10명 중 7명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3월 28일,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가기 전 준비를 하는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원유가 풍부한 나라인 나이지리아의 주요 인권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코하람(Boko Haram)의 유혈 공습과 이에 대한 정부군의 과잉 대응으로 주민 수천여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다. 남녀노소가 보코하람의 살인과 납치를 비롯해 정부군의 손으로 자행되는 임의체포와 불법구금, 고문, 사형집행이라는 계속되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지방에서의 폭력사태 외에도 극도로 우려되는 점이 또 있다. 나이지리아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이다.

정원 초과 상태인 나이지리아 교도소의 수감자 55,000명 중 68%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부분 수 년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종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받은 경우가 많다. 현재 1,000명 이상이 사형수로 수감되어,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결정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작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난과 불평등 역시 큰 문제로, 수백만 명이 적절한 주거지가 없거나,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식수조차 부족한 상태다.

니제르 델타 부근에서는 기름유출로 토지를 오염시킨 무책임한 기업들에게 마을 전체가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주민들이 식량과 식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한 송유관과 원유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름유출은 고질적이고 악명 높은 사고였지만 해당 기업은 전혀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문제점 대부분이 보코하람의 탓이 아닌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곳곳을 뒤흔들고 있는 폭력과 살인 사건 대부분을 저질렀다.

2009년 나이지리아 경찰이 보코하람 지도자에 대해 재판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이후 폭력 행위를시작한 보코하람은 2013년에서 14년 사이 최소 350번의 공습과 폭격을 가해 민간인 최소 5,400명을 숨지게 하는 등 무자비한 살인과 끔찍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보코하람의 기세가 더해가는 것은 가난과 같이 현대 나이지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이다. 보코하람은 소외계층의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때로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 및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주된 문제점이다. 보코하람 조직원 또는 지지자들 중 고문과 같은 국제법상 범죄 및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로 기소된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마찬가지로 정부군에서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치복에서 납치된 여학생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지난 4월 치복 공립여자중학교에서 납치된 여학생 276명은 보코하람이 세속적 권위와 기관에 반대하며 벌이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행위의 피해자들이다.

일부 여학생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2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보코하람의 지도자 아부바카 세카우(Abubakar Shekau)는 온라인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여학생들을 강제 결혼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강력한 법을 마련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나이지리아가 당면한 문제는 법 규정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실 1960년 독립한 이후 나이지리아는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나이지리아 헌법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직 고문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법률상의 중대한 허점도 존재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법 규정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구금된 사람은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경찰은 헌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 용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하지 않으며, 정부는 원유기업들에 대해 환경규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을 저지하고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막고, 고문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과 경찰을 비롯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지리아 군과 경찰의 인권침해는 일부의 “나쁜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제도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지체 없이 해야만 하는 조치가 몇 가지 있다. 경찰과 사법부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고,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욕이 필요하다. 일부 분야에서는 현행법과 규제의 시행 및 적용뿐만이 아닌 재정적 투자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선 전후 폭력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나이지리아의 긴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는 선거와 관련해 폭력사태가 벌어졌던 전적이 있다. 후보자와 정부, 경찰 모두 선거 전후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도자와 후보자들은 선동적인 선거유세를 자제해야 하고, 정부와 경찰은 선거 전후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거 이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희망이 있는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안건으로 생각할 것을 새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새 정부는 보코하람과 나이지리아 정부군 모두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폭력사태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민과 재산의 안전, 안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분쟁지역 이외에도, 고문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저지른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등 고문 타파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사람들이 집을 잃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Violence, death and injustice: A beginner’s guide to human rights in Nigeria

At a Glance Nigeria: Human rights by the numbers

166,600,000 Number of people living in Nigeria (UN, 2012). Around half of the population is under 18.

9 million Number of orphan children, according to UNICEF.

7.4 The percentage of infants that do not survive their first year.

52/53 Life expectancy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UN).

3,005.51 USD Gross Domestic Product (World Bank, 2013).

70 Percentage the oil and gas sector represents of Nigeria’s government revenue.

One in three Nigerians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in poor overcrowded conditions with limited access to safe water and at constant threat of forced eviction.

2 million Number of people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since 2000. Many are still homeless.

19 percent Number of houses in rural areas with access to safe water.

38,000 People in prison who have not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seven out of 10 of the total prison population.

As Nigerians prepare to go to the polling stations to elect their President on 28 March, we take a look at some of the main human rights issues facing people living in Africa’s most populous, oil-rich country.

 

How bad i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igeria?

Pretty shocking. Boko Haram’s bloody onslaught in north-east Nigeria and the military’s heavy-handed response has killed thousands of civilians and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to flee. Women, men and children live in constant fear of murder and abduction by Boko Haram and of arbitrary arrest, unlawful detention, torture and even execution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But it is not just the violence in the north-east of the country that is extremely worrying. The problems within Nigeria’s justice system, for example, are deeply entrenched.

68% of the 55,000 people held in Nigeria’s overcrowded prisons have been convicted but have been waiting, many for years, for their cases to conclude.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ten faced grossly unfair trials – with many having suffered torture and lacking access to a lawyer. More than a thousand people are currently languishing on death row, awaiting the day when the State decides to kill them. Ironically, those who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rarely face prosecution.

Poverty and inequality are also major issues, with millions of people lacking access to adequate housing, being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nd even lacking drinking water.

Around the Niger Delta, entire communities live at the mercy of unscrupulous oil companies who have polluted their land, devastating the environment that people depend on for food, water and livelihoods. Oil spills caused by both aging pipelines and illegal activity such as oil theft are notorious and endemic, but the companies do not clean up properly, if at all.

 

Aren’t Boko Haram responsible for most problems in Nigeria?

The armed group Boko Haram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violence and death that has rocked large parts of Nigeria.

Since the group first began its campaign of violence after the police killed the group’s leader in an extrajudicial execution in 2009, they have lead a merciless campaign of killings and horror – with at least 350 raids and bombings between 2013 and 2014 killing at least 5,400 civilians.

But Boko Haram’s rise reflects the multiple problems faced by modern Nigeria – including poverty. The group is known to have recruited marginalized young men, sometimes by force.

Once again, the lack of justice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is a major problem. Just as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hold its own forces to account, it has prosecuted very few people suspected of being members or supporters of Boko Haram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erious abuses of human rights, such as torture.

 

What about the Chibok girls? What has happened to them?

The 276 schoolgirls kidnaped last April from the Chibok Government Girls Secondary School are some of the victims of Boko Haram ruthless campaign against secular authority and institutions in Nigeria.

While some of the girls escaped from their captors, 219 are still missing.

In videos posted online, Boko Haram’s leader Abubakar Shekau claimed the group had forced the girls into marriage but, so far, no one has been able to confirm what has happened to them.

 

Wouldn’t Nigeria’s problems be resolved with better laws?

The problem in Nigeria is not the lack of laws. Actually, since gaining independence in 1960, Nigeria has signed up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ies designed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Even the country’s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basic rights.

While Nigeria is yet to criminalise torture and has other important gaps in its laws, it is clear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e country faces is the failure to respect and enforce those laws that already exist. For example, despite constitutional guarantees, people are denied access to their lawyers and families while in military detention, the police do not charge or release suspects within constitutionally-mandated time limits and the government fails to enforce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oil companies.

 

What is the government doing to stop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The government claims they are trying to stop Boko Haram and make people in the country safe. They have also promised to e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ty forces and to mak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part of national laws, including by criminalising torture.

In realit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members of the military and police, are rarely held to account, sending the message that they can get away with it.

Despite an official stance by the authorities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military and police in Nigeria happen because of a few “bad eggs”, evidence shows that the problems are systematic.

 

But what can they do to change things?

There are some steps authorities could, and should, take without delay. These include: initiating a thorough plan to reform the police force and the justice sector, imposing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ultimately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and introducing a law to establish safeguards against forced evictions.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igeria requires political will. Some of the changes will need financial investment others jus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re you concerned about potential violence taking place around the elections?

Tensions in Nigeria are running high and, sadly, the country has a history of election-related violence. It is important that candidates, the government and the security forces respect human rights during the elections and beyond.

Leaders and candidates must refrain from inflammatory campaign rhetoric and the government and security forces must do all in their pow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lections.

 

Do you have any hope that things will actually change after the elections? What would you like to see the new government doing?

We are urging the new government to put human rights at the top of its agenda in order to break Nigeria’s nationwide cycle of violence.

The new government must initiate independent, impartial and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by members of Boko Haram and the Nigerian military. They should also take immedi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safety, security and protection of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in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ongoing violence.

Beyond the areas of conflict, the government must take robust measures to stamp out torture, including by criminalising it and bring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committing it to justice. Authorities must also halt all forced evictions and ensure people do not live under the constant threat of losing their homes.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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