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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광산개발 기업 강제퇴거, 무력진압 등 인권침해 심각

2014년 12월 레파타웅 광산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AP/Press Association Images

2014년 12월 레파타웅 광산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AP/Press Association Images

캐나다와 중국 광산업체들이 미얀마의 레파다웅 구리 광산을 비롯한 모니와 지역의 광산 일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로, 때로는 현지 정부와의 공모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0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지금은 영업 중? 미얀마 구리 광산의 기업범죄와 인권침해> 에서는 광산에 얽힌 대규모의 강제퇴거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수천여 명이 생계를 잃고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과도한 무력으로 진압에 나섰고, 심지어는 독성이 강한 폭발성 물질인 백린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비롯한 불법적 활동의 증거 역시 확보했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범죄조사관은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취약한 사법제도와, 군과 특별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경제구조가 결합된 최악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을 강제퇴거시키고, 평화적인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기업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니와 프로젝트는 미얀마 투자와 관련해 기업 주도의 개발 계획이 인권침해로 얼룩지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산산조각 나 버린다는 교훈을 주는 예시다. 레파다웅 광산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 사안을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1990년대 캐나다 기업인 아이반호(현재의 터쿼이즈힐 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강제퇴거를 당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였다. 당시 아이반호는 자사의 투자계획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가난으로 내몰린 수천 명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아이반호는 미얀마 군사정부와 제휴를 맺고 십 년 이상 구리 채굴로 이윤을 취했다.
  • 2011년부터 레파다웅 광산 건설 부지를 위해 강제 퇴거된 사람의 수는 수천여 명 이상에 이른다. 레파다웅 광산은 중국 기업 완바오와 미얀마 군사정부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국영기업 UMEHL이 합작 운영한다. 완바오는 경작지 파괴를 위해 불도저를 제공하는 등 현지 정부와 공모하고, 강제퇴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 2012년 11월 경찰은 레파다웅 광산 건설의 악영향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승려를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맹독성의 폭발물질인 백린탄을 발포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평생 장애가 생기는 등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일부는 완바오 사옥 내부에서 발사된 것도 있었다.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 2014년 12월 레파다웅 광산 부지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광산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에 여러 차례 과도한 무력을 동원했다.
  • 아이반호는 모니와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구리를 판매한 데 연루되어 있었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직 효력이 있을 당시 이루어진 거래였다. 아이반호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아이반호의 자회사는 영국의 경제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 아이반호가 미얀마의 광산을 처분할 당시 영국 버진아일랜드의 법인을 포함해 매우 비밀스러운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결과 아이반호와 관련 법인이 광산 매각 과정에서 캐나다와 영국의 경제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와 영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미얀마 군사정부가 소유한 대기업인 UMEHL은 모니와 광산과 연계된 황산공장을 6년간 불법 운영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해당 공장을 허가하고 UMEHL을 처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메그나 아브라함 조사관은 “모니아와 레파다웅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캐나다와 미얀마, 이제는 중국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인권침해를 20년 이상 감내해 왔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미얀마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주민을 해치면서 기업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 미얀마에서 아이다호와 완바오의 활동에 대해 캐나다와 중국 정부가 수사에 나설 것
  • 아이반호와 관련 법인이 캐나다 및/또는 영국 경제 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캐나다와 영국 정부가 수사에 나설 것
  •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레파다웅 광산 건설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
  • 레파다웅에서 백린탄 사용 등의 시위대에 대한 경찰 대응과, 자사 사옥에서 경찰의 백린탄 발포를 허가한 것과 관련한 완바오의 역할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수사에 나설 것
  • 미얀마 정부는 강제퇴거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주거지를 제공하고, 광산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배경

모니와 프로젝트는 사베타웅, 키스인타웅(S&K)과 레파다웅 구리 광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S&K는 198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레파다웅 광산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1996년 캐나다 기업 아이반호가 미얀마 국영기업 ME1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미얀마 아이반호 구리 주식회사(MICCL)를 설립했다. MICCL은 S&K 광산의 운영 책임자였다.

2007년 아이반호는 미얀마 광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위탁기업을 통해 미얀마 자산을 이전했다.

2010년 중국의 북부산업주식회사(NORINCO)와 UMEHL은 S&K와 레파다웅 광산을 모두 포함하는 모니와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NORINCO의 자회사인 완바오의 자회사가 두 광산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ME1과 아이반호의 자산이 어떤 절차를 통해 중국과 미얀마 군사정권이 결합한 완바오와 UMHEL로 이전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주어진 답변은 보고서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Myanmar: Foreign mining companies colluding in serious abuses and illegality

Canadian and Chinese mining interests have profited from, and in some cases colluded with the Myanmar authorities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illegal activity around the Monywa copper mine complex, which includes the notorious Letpadaung min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released today.

Open for Business? Corporate Crime and Abuses at Myanmar Copper Mine describes how large-scale forced evictions and serious pollution linked to the mine have destroyed livelihoods and exposed thousands of people to health risks. Community protests have been met with excessive force by police, including, on one occasion, the use of white phosphorous, a highly toxic and explosive substa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evidence of illegal activity including possible breaches of economic sanctions.

“Myanmar offers the perfect storm of a rich natural resource base, a weak legal system and an economy dominated by military and special interests. The government has forcibly evicted people, crushed all attempts at peaceful protest and displayed a complete unwillingness to hold companies to account,” said Meghna Abraham, Amnesty International’s Corporate Crimes Researcher.

“The Monywa project is a cautionary tale on investment in Myanmar, where corporate projects are too often marked by abuses and communities are ripped apart in the pursuit of profit. Construction of the Letpadaung mine must be halted immediately until rights issues have been addressed.”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includes evidence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evicted in the 1990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make way for investment by Canadian company Ivanhoe Mines (now Turquoise Hill Resources); the company knew their investment would lead to the evictions, yet did nothing. It profited from more than a decade of copper mining,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without attempting to address the thousands left destitute.

Thousands more people forcibly evicted since 2011 to make way for the Letpadaung mine, which is run by Chinese company Wanbao and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UMEHL), the economic arm of the Myanmar military. Wanbao directly engaged in forced evictions, and colluded with the authorities, including by providing bulldozers to destroy crops.

In November 2012 security forces used white phosphorous, a highly toxic explosive substance, in a deliberate attack on villagers and monks who were protesting the negative impacts of the Letpadaung mine. More than 100 people were injured, with some suffering horrific burns and lifelong disability. Part of the attack was launched from inside the Wanbao company compound. The use of white phosphorous by the security forces against the protestors constituted torture –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n December 2014 one woman died and several other people were injured when police opened fire on protestors at the Letpadaung site. Protests against the mine have repeatedly been met by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Ivanhoe Mines was involved, through its Monywa investment, in the sale of copper to a “who’s-who” of the Myanmar military. These sales took place when economic sanctions were still in force. Ivanhoe lied publically about the copper sales, and its subsidiary may have breached UK economic sanctions.

When Ivanhoe Mines divested from Myanmar it did so in a highly secretive process involving legal entities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found evidence that Ivanhoe Mines and legal entities associated with the company may have breached Canadian and UK economic sanctions during the divestment.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Canada and the UK to initiate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the issue
The military-owned conglomerate UMEHL illegally operated a sulphuric acid factory linked to the Monywa mine for six years. When this was exposed, the factory was approved by the authorities, who made no attempt to take punitive action against UMEHL.

“The people living around Monwya and Letpadaung have suffered more than two decades of abuse linked to the business operations of Canadian, Myanmar and now Chinese corporations. Investment can help Myanmar, but this project benefits the companies while harming the people,” said Meghna Abraham.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Investigations by Canada and China into the activities of Ivanhoe Mines and Wanbao in Myanmar.
Canadian and UK authorities to investigate whether Ivanhoe Mines and related legal entities breached Canadian and/or UK economic sanctions.

All construction of the Letpadaung mine to be halted until the abuses are addressed.

Investigations by the Myanmar authorities into the police response to protests at Letpadaung, including the use of while phosphorous and the role played by Wanbao in allowing the police to use a company compound to launch part of the attack.

The Myanmar authorities to provide adequate compensation and resettlement to people who were forcibly evicted and to reform its legal framework to better protect rights of mine-affected communities.

Background

The Monywa project comprises the Sabetaung and Kyisintaung (S&K) and the Letpadaung copper mines. S&K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1980s. Letpadaung is under construction.

In 1996 Canadian company Ivanhoe Mines Ltd.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with a Myanmar state company, Mining Enterprise No. 1 (ME1), to set up the Myanmar Ivanhoe Copper Company Limited (MICCL), in which both held a 50 per cent interest. MICCL operated the S&K mine.

In 2007 Ivanhoe Mines decided to divest from Myanmar and established a third-party-Trust to which its Myanmar assets were transferred.

In 2010 it was announced that China North Industries Corporation (NORINCO) and UMEHL had entered into an agreement about the Monywa project, which includes both S&K and Letpadaung mines. Subsidiaries of Wanbao Mining Ltd (owned by NORINCO) operate both mines today The process by which the ME1-Ivanhoe Mines assets transferred to the China-Myanmar military partnership of Wanbao-UMHEL has never been disclosed.

Amnesty International approached the companies named in this report for comments on the allegations against them. Where responses were provided, these have been incorporated in the report.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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