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리랑카 정부는 실향민 캠프의 문을 열라

국제앰네스티는 동북 스리랑카의 분쟁으로 고향을 떠나 실향민캠프에서 살고 있는 수십만명의 실향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터키에서 진행되는 국제앰네스티 국제대의원들의 모임인 국제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 Meeting)에서 ‘Unlock the Camps’ 캠페인의 출범을 선포했다.

종전 2개월 후, 스리랑카 당국은 여전히 실향민들의 필요에 적절히 응하고 있지 않다. 캠프는 초만원 상태이며 비위생적이다.

더욱이, 이 캠프들은 사실상 구금시설이나 마찬가지이다. 군인들은 캠프를 지키며 거주하는 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수용해둬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가족 전체와 노인 및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무기한 구금해 둘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실향민들은 구호기관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캠프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실종 및 납치, 자의적 체포,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측 통계에 의하면 스리랑카군과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의 내전으로 409,000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최소 280,000명은 과거 LTTE 통제 하에 있던 지역을 떠나서 실향민이 되었다. 2009년 3월부터 엄청난 인구가 내전을 피해 정부 통제 구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실향민들은 4개 지역에 걸쳐있는 41개 캠프에 수용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가장 큰 캠프인 ‘마니크 팜’이 있는 바부니야 지역에 수용되어있다.

5월에 캠프 몇 군데를 둘러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전역을 다니며 이와 유사한 곳들을 방문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곳에서만큼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소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건강과 음식, 물, 가족재결합 및 친척들과의 만남 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시급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스리랑카 정부에게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종식시킬 것과 캠프가 진정한 민간 성격을 띨 것을 보장하고 군사 감독이 아니라 민간 기관에 의해 관리되도록 할 것, 구호 단체들을 포함한 국내외 기구들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접근을 허락하여 상황을 관측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1일에 스리랑카 정부는 실향민들을 180일 안에 재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의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뿐, 남아있는 사람들은 캠프 구내를 이탈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리랑카 정부에 자의적 구금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강제로 캠프에 구금하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임시 보호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 및 지원과 실향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분명한 기준과 일정을 세워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nlock the Camps’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앰네스티는 페이스북(Facebook)에 영상을 게시해 스리랑카 정부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 정부에게는 스리랑카 정부에 약속된 구호품을 감시할 것과 난민캠프의 운영권을 군부에서 민간 기관으로 즉시 이양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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