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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비판 트윗 올린 변호사 ‘선동금지법’ 기소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Eric Paulsen)이 말레이시아의 선동금지법에 따라 트윗 작성 혐의로 5일 기소되었다  ©MOHD RASFAN/AFP/Getty Images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Eric Paulsen)이 말레이시아의 선동금지법에 따라 트윗 작성 혐의로 5일 기소되었다 ©MOHD RASFAN/AFP/Getty Images

한 변호사가 이슬람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은 즉시 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Eric Paulsen}은 2015년 1월 12일 게재한 트윗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선동금지법에 따라 5일 기소됐다. 문제의 트윗은 이슬람개발부(Jakim)가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조사국장은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제기된 기소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에릭 폴슨은 저명한 인권옹호자이자,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어 왔다. 만약 폴슨이 수감된다면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정부가 식민지 시절의 선동금지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선동금지법은 본래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엄격한 법으로, 정부가 비판세력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기자, 야당 정치인, 인권옹호자 등을 합쳐 최소 18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기소되었다. 에릭 폴슨은 자유변호사협회에서 선동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회원이다.

루퍼트 애보트 국장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가차없이 선동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공론 형성에 섬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대해 오래 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선동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어떠한 통치자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 또는 말레이시아 헌법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링깃(미화 약 1,570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선동금지법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말레이시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Malaysia: Drop sedition charges against lawyer for tweet

Malays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politically motivated sedition charges against a lawyer who could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ver a tweet criticizing an Islamic state agency, Amnesty International said.
Eric Paulsen, a human rights lawyer and co-founder of the NGO Lawyers for Liberty, was today charged under Malaysia’s Sedition Act for a tweet he sent on 12 January 2015. The tweet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Jakim) from “promoting extremism”

“These politically motivated charges must be dropp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It is ludicrous that someone could face three years in prison simply for a tweet critical of the authorities,” said Rupert Abbot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Director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Eric Paulsen is a known human rights defender, and has been targeted simp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f he is jailed, Amnesty International would consider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Over the past year, Malaysian authorities have made increasing use of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a draconian law originally targeting those who called for Malaysia’s independence, and which gives the government sweeping powers to arrest and lock up critics.

At least 18 people – including journal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 have been charged under the law since the start of 2014. Eric Paulsen is the second member of Lawyers for Liberty to face sedition charges over the past year.

“The Malaysian authorities’ relentless use of the Sedition Act to silence any dissent must end immediately. This amounts to a serious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at has had a chilling effect on public debate in the country,” said Rupert Abbott.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has long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1948 Sedition Act. The law criminalizes a wide array of acts, including those “with a tendency to excite disaffection against any Ruler or government” or to “question any matter” protected by Malaysia’s Constitution. Those found guilty under the Act can face up to, three years in jail, be fined up to MYR 5,000 (approximately USD 1,570) or both. The law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violate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enshrin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lso guaranteed in Article 10 of Malaysia’s Constitution.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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