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아웅 산 수치 여사에 대한 부끄러운 재판결과

미얀마 양곤의 인센 교도소 법정에서 화요일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에게 18개월의 가택연금 연장이 선고되었다. 민족민주연맹의 지도자인 그녀는 지난 20년 중 13년 이 넘는 시간을 주로 가택연금으로 구금되어왔다.
5월 초에 한 사람이 허락 없이 그녀의 집에서 이틀 밤을 보낸 일이 가택연금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아웅 산 수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1975년 미얀마 국가보호법 22조에 따라 3년 형이 언도되고,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법정최고형인 5년 형보다는 적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국장은 이 판결을 “수치스럽다.”고 규정하고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은 법적,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웅 산 수치의 여사의 구금은 1989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그 전 해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탄압에 주력하고 있었다.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은 2009년 7월 27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녀는 7월 초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재판은 28일에 종결되었다.“미얀마 당국은 국제사회가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관대하다고 생각하길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전혀 관대한 행동이 아니고, 누구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아세안(ASEAN)이나 유엔(UN)에서 말입니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애초에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치 여사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만이 문제의 해결이 될 뿐입니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2,150명이 넘는 미얀마의 정치수 중 한 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를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2009년 7월 27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녀에 대한 판결은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6월 초 미얀마 군은 카렌족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고 그들을 카인주에서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이로 인해 3,500명의 난민들이 태국으로 피란했다.

17년 만의 부활, 미국 정부는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