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아웅 산 수치 여사에 대한 부끄러운 재판결과

미얀마 양곤의 인센 교도소 법정에서 화요일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에게 18개월의 가택연금 연장이 선고되었다. 민족민주연맹의 지도자인 그녀는 지난 20년 중 13년 이 넘는 시간을 주로 가택연금으로 구금되어왔다.
5월 초에 한 사람이 허락 없이 그녀의 집에서 이틀 밤을 보낸 일이 가택연금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아웅 산 수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1975년 미얀마 국가보호법 22조에 따라 3년 형이 언도되고,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법정최고형인 5년 형보다는 적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국장은 이 판결을 “수치스럽다.”고 규정하고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은 법적,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웅 산 수치의 여사의 구금은 1989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그 전 해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탄압에 주력하고 있었다.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은 2009년 7월 27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녀는 7월 초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재판은 28일에 종결되었다.“미얀마 당국은 국제사회가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관대하다고 생각하길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전혀 관대한 행동이 아니고, 누구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아세안(ASEAN)이나 유엔(UN)에서 말입니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애초에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치 여사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만이 문제의 해결이 될 뿐입니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2,150명이 넘는 미얀마의 정치수 중 한 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를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2009년 7월 27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녀에 대한 판결은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6월 초 미얀마 군은 카렌족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고 그들을 카인주에서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이로 인해 3,500명의 난민들이 태국으로 피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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