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러시아아와 그루지야의 분쟁 1년 이후 남겨진 수 천명의 실향민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 발발 1주년이 된 지금, 수 천명의 민간인이 돌아갈 가망 없이 집을 떠난 채로 살 아가고 있다.

금요일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이 그루지야인들인 약 3만 명의 사람들 이 남오세티야 지역에 만연한 긴장과 불안감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으로 야기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하므로, 당국은 가능한 순조롭게 변화를 이 행할 책임이 있다. 당국은 또한 희생자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사법적 책임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국 (局)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국장이 밝혔다.

“분쟁의 모든 당사국은 피란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을 보장 받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약 192,000명의 사람들이 2008년 8월 7일~8일 밤에 시작됐던 전쟁 동안 실향민이 되었다. 남오세티 야를 떠나 러시아로 갔던 38,500명 중에서 약 4,0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향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으로 피란길에 오른 약 138,000명의 그루지야인들 중 3만 명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들 중에서도 남오세티야와 아칼고리 지역을 떠났던 18,500명의 그루지야인은 장기간의 실향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동떨어진 정착촌

그루지야의 대부분의 실향민들은 대체 숙소를 제공받 거나 보상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앰네스티에 밝히길,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로 지어진 정착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원과 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인도적 원조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분쟁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실상 인구가 감소했다. 남오세티야 인접 지역으로 되돌아가려는 많은 그루지야 민족은 더 이상 그 땅에 접근할 수 없다. 그 곳이 남오세티야 통제 영역에 있거나 폭발물이 제거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분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국제적 감시 역량이 줄어들어 이러한 불안 정국이 고조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감 시단, 분리된 압하지야 지역의 유엔 사절단의 감시가 모두 종결됐다.

유일한 국제 위임 감시자인 유럽연합 감시단은 현재 남오세티야(및 압하지야)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지 역에는 진입할 수가 없다.

“분쟁의 모든 당사국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과 피란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 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국장이 밝혔다.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전쟁 직후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서 분쟁 중에 그리고 그 직후에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 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그루지야 군대는 2008년 8월 7일~8일 밤에 츠힌발리에 대한 공습에서, 살해된 수십 명의 사람들과 민간인을 보 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오세티야 민병대는 남오세티야의 그루지야인이 다수를 이루는 일부 마을에서 반복적으로 가옥과 재산을 약탈하 고 파괴했다. 러시아군은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됐다.

일부 공격은 무차별적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민간인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러시아는 마을과 도 시에 대한 공중 및 포병 공격을 가했다. 그루지야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했다.

“지금까지는, 전쟁 중에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하여 그루지야나 러시 아 당국에 의해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국장이 밝혔다. “진실과 책임 없이는, 화해와 지 속적인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등 분쟁 중에 각각의 군대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이 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분쟁 당사국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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