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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183명 사형판결 ‘경찰관 사망 건 무더기 사형선고’

2008년 인도 델리에서 국제앰네스티 주최로 진행된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인도 델리에서 국제앰네스티 주최로 진행된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183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집트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일 밝혔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사형선고는 이집트 형사사법제도의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사형선고를 파기하고,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면서 사형이 제외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사형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재판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국제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과 군에 대한 테러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언론이 주도한 이 캠페인은 지난주 시나이 반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지난 12월, 기자 형사법원은 2013년 8월 케르다사 경찰서 습격으로 경찰관 1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18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무프티의 검토를 거쳐 2일 발표된 것이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경찰관 살해와 관련된 사건마다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정례적인 관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실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개인의 책임여부를 규명하려는 시도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4차례의 재판을 거쳐 415명이 사형을 선고 받은 반면, 시위 중 수백여 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됐다. 2013년 8월 시위대 1,00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관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곳은 법정이 아닌 토라 교도소였으며, 증인은 모두 경찰관이거나 경찰관의 가족들뿐이었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피고인 가족이나 일반인들의 재판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재판을 교도소 건물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인 전원이 재판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참석한 피고인들이라도 커다랗고 어두운 유리벽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을 듣거나, 변호인단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증인들에게 반대심문을 할 수도 없었으며, 모든 증인이 소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가해자의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Egypt: Confirmation of 183 death sentences ‘outrageous’

The deaths sentences handed down to 183 people in Egypt today following grossly unfair trials are a further sign of Egypt’s disregard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says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oday’s death sentences are yet another example of the bias of the Egypti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se verdicts and sentences must be quashed and all of those convicted should be given a 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excludes the death penalty,” said Hassiba Hadj Sahraou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in all circumstances. To impose death when there are serious doubts hanging over the fairness of the trial is outrageous and flouts international law.”

The sentences come after a nation-wide media campaign calling for the execution of those involved in attacks on police and military, which gathered pace following last week’s attacks in Sinai.

In December, the Giza criminal court convicted 188 of involvement in the killing of 11 police officers, in relation to attacks on Kerdassa Police Station in Giza in August 2013 in which 11 police officers were killed. The final verdict was issued today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Grand Mufti.

“Issuing mass death sentences whenever the case involves the killing of police officers now appears to be near-routine policy, regardless of facts and with no attempt to establish individual responsibility,” said Hassiba Hadj Sahraoui.

So far, 415 people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in four trials for the killing of police officers, while the case against former President Hosni Mubarak, involving the killing of hundreds of protesters during the uprising, has been dropped. To date no security officers have been held to account for the killing of 1,000 protesters in August 2013.

The trial was held in Tora Police Institute rather than a courtroom and all of the witnesses were either police officers or families of the police officers. The families of the defendants were unable to attend

“Not allowing the families or public to attend the trial was in contraven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holding the trial in a prison complex undermine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said Hassiba Hadj Sahraoui.

The defence panel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not all of the defendants were brought to the hearings. Those who were, were unable to hear the trial proceedings or communicate with the legal team because of a large dark glass screen separating them from the rest of the courtroom. The defence panel also added that they were not able to cross-examine prosecution witnesses during the trial and the judge did not summon all the witness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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