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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출신 수만명 추방 위기

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후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수만 명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ERIKA SANTELICES/AFP/Getty Images

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후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수만 명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ERIKA SANTELICES/AFP/Getty Images

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후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수만여 명이 2월 1일 거주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추방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자정을 알리는 종이 치면 수만여 명에 이르는 취약한 사람들은 거주 등록 기간 만료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천여 명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추방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의 앞날은 몹시 불확실하다. ‘거주’와 ‘무국적’이라는 말이 형식적인 용어로만 보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법적 시민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직장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도입된 169/14법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도미니카공화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특별한 절차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그 등록 기간은 2월 1일 만료되며 연장될 예정도 없다. 이미 특별 절차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미니카 국적을 허가 받을 가능성조차 잃게 되는 것이다.

등록 대상자들 중 등록기간 만료 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도미니카공화국 내무장관은 1월 9일 현재 169/14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신청한 사람은 5,34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1만 명으로 추정되는 총 등록 대상자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169/14 법은 수천여 명에 이르는 이민자 출신 국민들로부터 국적을 소급 박탈해, 무국적자로 남게 하라는 도미니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우선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다시 처음부터 도미니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제는 이런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등록 대상자들 대다수가 태어났을 당시의 도미니카 법은 이들을 시민권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와서 권리를 박탈하고, 체류하려면 터무니없는 행정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방 조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1월 27일, 도미니카 출생 어린이 30명과 이들의 어머니, 그 외성인 14명을 포함한 51명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로 추방되었다.

169/14 법은 대상자를 어느 시점에든 도미니카 시민권자로 등록했던 사람들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속한 절차를 통해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째 대기만 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도 많은 수가 사실상 무국적자로 남아 있다.

후안 알베르토 안투안 빌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아이티 이민자 출신의 젊은이로, 태어났을 당시 도미니카 정부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년 간 정부는 후안에게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후안은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계속해서 무국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국적 발급 과정도 이를 진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차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차별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고 말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도미니카공화국은 국내 아이티 이민자들의 권리를 함부로 여겼다. 이러한 불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이제 정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수십 년 간 살아가며 일한 수천여 명의 취약한 사람들이 도미니카 국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169/14법은 이전에도 맹렬한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2014년 10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미주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도미니카 정부는 즉시 판결 내용을 묵살하고 이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또한 무국적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아이티 이민자 후손들은 그 수가 수만여 명에 이른다.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이 값싼 노동력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상호협정을 맺으면서, 이들의 선조는 1940년대부터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받았다.

수십 년 동안 도미니카 정부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티 이민자 자녀들을 공식적으로 도미니카 시민권자로 인정하고, 부모의 이민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여권을 발급해 왔다.

Dominican Republic: No more hope for tens of thousands stateless and at risk of expulsion if residence deadline expires

Ten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born in the Dominican Republic, the vast majority of Haitian descent, will be put at risk of expulsion when the deadline to register for residence expires on 1 Februa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t the stroke of midnight the hopes of tens of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will be scuppered as this deadline expires. This could leave thousands at risk of possible expulsion from the country,” said Erika Guevara Rosas, Americas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Even if these people are able to stay in the Dominican Republic after the deadline expires, their futures are woefully uncertain. While the terms ‘resident’ and ‘stateless’ might seem bureaucratic, in reality legal citizenship can be vital to open up access to education, healthcare and work, among other fundamental rights.”

Law 169/14, introduced in May 2014, required those born to undocumented foreign parents, whose birth was never declared in the Dominican Republic, to register to a special scheme to obtain a residence permit which would be needed to later claim citizenship in the country. However, the deadline to register will run out on Sunday 1 February and has not been extended. That means all those not already registered in the system will lose the possibility of ever being granted Dominican nationality.

Just a tiny percentage of those eligible to register under the law have been able to start the process before time ran ou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said that by 9 January, 5,345 people had applied to the regularization scheme under Law 169/14. This represent less than 5% of the estimated 110,000 people entitled to do so.

The law was introduced after widespread condemnation of the Dominic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troactively deprive thousands of people of foreig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which left them stateless. The new law obliged these people to register themselves as foreigners and re-apply for Dominican citizenship from scratch.

“It is about time to put an end to this crisis. The simple fact is that when the vast majority of these people were born, the Dominican law at the time recognized them as citizens. Stripping them of this right, and then creating impossible administrative hurdles to stay in the country is a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said Erika Guevara Rosas.

Expulsions are already being reported. On 27 January, 51 people, including 30 Dominican-born children, some of their mothers and 14 other adults were deported without due process to Haiti from the Dominican Republic.

Law 169/14 creates two categories of people: those who at some point were registered in the Dominican civil registry, and those whose birth was never declared.
Even most of those in the first group, who should have been able to have their Dominican nationality returned in a quick procedure, have been waiting for months and to this day many remain de facto stateless.
Juan Alberto Antuan Vill is a young man of Haitian descent born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registered in the Dominican civil registry at the time of his birth. He has been denied his identity documents for many years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extremely worried because the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the existence of statelessness, but it’s our reality. We don’t trust the whole process because of the people leading it. Discrimination exists in this country, I can’t work and I can’t access vital services.”

“For too long the Dominican Republic has ridden rough-shod over the rights of Haitian descendants within their country. This injustice has gone on long enough and now the government must take urgent steps to fully restore the Dominican nationality of the thousands vulnerable people that were born, have lived and worked in the country for decades,” said Erika Guevara Rosas.

Background

Law 169/14 has come under intense criticism before. In October 2014,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found that the law violated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Dominican authorities immediately rejected the ruling and refused to comply with it. They have also repeatedly stated that nobody has been made stateless.

Hundreds of thousands of descendants of Haitian migrants live in the Dominican Republic. In many cases their relatives had been actively encouraged to come to the Dominican Republic since the 1940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iming to relocate a cheap labour force to work in the sugarcane plantations.

For decades the Dominican state formally recognized the children of Haitian migrants born in the country as Dominican citizens, issuing Dominican birth certificates, identity cards and passports to them, irrespective of the migration status of their parents.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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