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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동성결혼 금지법, 차별 고착시킬 것

이번 개헌안은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마케도니아의 차별과 폭력, 억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사진은 마케도니아 의회 전경 © APGraphicsBank

이번 개헌안은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마케도니아의 차별과 폭력, 억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사진은 마케도니아 의회 전경 © APGraphicsBank

마케도니아 의회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승인한 것은 마케도니아의 차별을 더욱 고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0일 밝혔다.

20일 통과된 개헌안은 결혼을 오직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간의 결합만이 사회의 전통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성 연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가우리 반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이번 표결 결과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마케도니아의 차별, 폭력, 불관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되기 전의 개헌안에는 동성간의 시민결합 및 그 외의 동반자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럽위원회가 유럽인권협약에 맞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이후 삭제되었다.

통과된 개헌안에는 동성간의 시민결합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마케도니아 현행법상 동성간의 동반자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차별금지법에도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 마케도니아의 인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릭 부국장은 “마케도니아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인권규범의 평등화라는 유럽의 대세를 거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 중 이미 12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4개국 이상이 시민적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케도니아에 차별적인 법을 폐지하고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Macedonia: Same-sex marriage ban will entrench discrimination

The Macedonian Parliament’s approval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banning same-sex marriage will further entrench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amendment, passed today, defines marriage as a union solely between a woman and a man, which the government claimed will “affirm, promote and protect” a traditional foundation of society. This effectively bans same-sex marriage, discriminating against same-sex couples.

“Today’s vote is another addition to discrimination, violence and intoleranc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cedonia,” said Gauri van Gulik, Deputy Director for Europe at Amnesty International.

A previous version of the amendment also proposed a ban on same-sex civil unions and other forms of registered partnerships. This clause was removed after the Council of Europe declared it in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ven though a ban on same-sex civil unions was not included in the amendment as passed, same-sex partnerships cannot be registered under current Macedonian law. Additionally,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ails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contrary to Macedonia’s human rights obligations.

“Macedonia swims against the European tide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and to growing European human rights norms on equality,” said Gauri van Gulik.

Twelve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more than two dozen allow registration of civil partnerships.

Amnesty International urges Macedonia to repeal discriminatory laws and guarantee that people living in same-sex partnerships are able to enjoy thei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터키: 모든 LGBTI 행사를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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