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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유산으로 수감됐던 여성, 드디어 사면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 국회가 유산으로 고통 받은 젊은 여성을 사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의의 승리이며, 같은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15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007년 과달루페는 낙태 혐의로 정부로부터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녀는 겨우 18살이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이 같은 결정은 엘살바도르가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달루페는 처음부터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사면은 정의의 승리이며,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엘살바도르에서 임신합병증을 가진 여성을 처벌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에 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당국이 유산과 관련해 수감 중인 모든 여성에 대한 판결을 재검토하고, 모든 여성을 범죄인화하는 악랄한 낙태 금지를 끝내야 할 때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심지어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임신중절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과달루페의 사례에서 보듯 종종 불법 낙태로 의심받으며, 잔인하고 의도적인 살인혐의로 기소되기도 한다. 임신합병증으로 유산에 이른 또 다른 15명의 여성들 역시 사면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의 안건은 다가올 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l Salvador: Pardon for woman jailed for miscarriage, a triumph of justice

A pardon granted by El Salvador’s Parliamentary Assembly to a young woman imprisoned after suffering a miscarriage is a triumph of justice and gives hope to the other 15 women languishing in jail on similar charg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2007 “Guadalupe” received a 30 year jail sentence after authorities wrongly suspected she had terminated her pregnancy. She was only 18 years old.

“With this decision, El Salvador has undone a terrible injustice. Guadalupe should have never been jailed in the first place. This release is a triumph of justice and a result of the tireless work by local human rights activist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decision must mark a turning point for El Salvador’s retrograde laws which punish women and girls when having medical complications during their pregnancies. It is time for the authorities to review the sentences against all women imprisoned fo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and end its criminalization of women and girls and its heinous anti-abortion ban.”

El Salvador has one of the most draconian abortion laws in the world, criminalizing abortion on all grounds, even when a woman or girl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and in cases of rape. Women and girls suspect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are also often cruelly and deliberately charged with homicide, as in Guadalupe’s case.
The other 15 women jailed after suffering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are also seeking pardons. Their cases will come before the Parliamentary Assembly in the coming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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