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음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매우 유감

[보도자료] 내란음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매우 유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책 저자, 토크쇼 운영자,강연자를 포함해 자의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내란음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매우 유감
날짜2015년 1월 22일
문서번호2015-보도-003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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