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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미혼모 보호소 조사에 ‘막달레나 세탁소’ 포함해야

20세기 초 무렵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 © Wikimedia Commons

20세기 초 무렵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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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가 9일 발표한 ‘미혼모 보호소’ 관련 수사 범위에 막달레나 세탁소에서의 부당대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과거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큰 구멍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혼모 보호소 조사위원회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시설에서 자행된 과거의 인권침해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으나, 아일랜드 아동청소년부 장관은 정부가 막달레나 세탁소의 인권침해에 대해 향후 더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발표된 범부처 조사위원회의 ‘매컬리스(McAleese) 보고서’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콤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범위는 당시 막달레나 세탁소에 수용되었던 여성들을 위해 마침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 여성들 중 대부분이 막달레나 세탁소 출신”이라며 “매컬리즈 보고서에서 이곳의 여성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다룬 부분은 과거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예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피해 여성 대부분이 경험한 인권침해 기간과 특성,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부 장관이 피해 여성들의 부당대우 문제가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이를 낳고 미혼모 보호소를 떠나야 했던 여성들의 ‘탈출구’로서의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막달레나 세탁소의 부당대우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들은 예전부터 이러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2011년 유엔 고문반대위원회는 이러한 보호소에서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혼모 보호소’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정부가 위원회에 미혼모 보호소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바다. 과거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아일랜드 정부의 의무 이행이 본 위원회의 중심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미혼모 보호소 외의 관련 기관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을 가능성 역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사권한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한정적인 수준으로, 여기에는 최소한 막달레나 세탁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부 장관이 9일 발표에서 위원회가 향후 다른 기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사권한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이는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콤 오고만 이사장은 “이외에도 과거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의 문제점들을 돌이켜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간 아일랜드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연이어 단편적이고 반사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히 아무런 효과도 낳지 못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 과거는 절대 역사책 속 내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

1월 9일 아일랜드 아동청소년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제임스 레일리(James Reilly) 박사는 설립 예정에 있는 ‘미혼모 보호소’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관련단체들과 해당 조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미혼모 보호소’ 조사위원회 설립은 지난 2014년 6월, 골웨이주 투암의 전 미혼모 보호시설 부지에서 수백여 구의 영유아 시신이 묻힌 이름 없는 묘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미혼모 보호소’는 192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아이를 가진 ‘미혼모’들을 위해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 운영된 시설이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받는 일이었다. 이러한 시설은 상당히 높은 어린이 사망률과 불법 입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의 없는 백신 임상실험, 일부 여성에 대한 치료 거부 등 여성과 아이들의 처우에 대해 오래 전부터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4년 6월 10일, 당시 아동청소년 장관이었던 찰리 플라나건(Charlie Flanagan) 의원은 아일랜드 전역에 존재하는 이러한 ‘보호소’에 대해 법정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19일, 정보 제공을 강제하거나 필요시 관련 인물을 소환하는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아일랜드 정부에 전달했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모든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밝혀진 모든 인권침해행위에 기여한 요소, 즉 보호시설의 구조와 정책, 관행 등을 분석하고, 정부 및 그 외 기관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재정적, 행정적, 운영적으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수의 경험 많고 숙련된인적 자원 등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증인 개개인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존엄성을 존중받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이번 조사위원회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아일랜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고심할 것을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했다. 2013년 2월 5일, 정부의 범부처 조사위원회는 “막달레나 세탁소와 정부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수많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수준의 진실과 정의 구현, 보상 제공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많은 피해 생존자들이 직접 증언을 통해 반박했는데, 이러한 보호시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자의적인 감금, 강제 노역과 같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Ireland: Proposed ‘mother and baby homes’ investigation welcome, but a missed opportunity to address Magdalenes

The Irish government’s decision not to include the treatment of women and girls in Magdalene Laundries in the proposed scope of an inquiry announced today into the Mother and Baby Homes is a missed opportunity that will leave gaping holes in the narrative of historical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redressing past abuses in these institutions. But the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 has toda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has no further plans to investigate abuses at the Magdalene Laundries, which it asserts were comprehensively covered in the 2013 report of a government Inter-Departmental Committee (the McAleese Report).

“The proposed terms of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are a missed opportunity to finally address Ireland’s responsibility to provide justice and truth to women and girls placed in Magdalene Laundries. Many of those women and girls came from those Mother and Baby homes,”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e McAleese Report into how women were treated in those institutions was an abject example of how not to carry out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past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has used that review to downplay the duration, nature and sever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many of those women experienced.

“We are very concerned to hear the Minister repeat the government line today that this review was sufficient to address how these women and girls were treated. While we welcome that the terms of reference allow the Commission to look at Magdalene Laundries in terms of their being amongst the ‘exit pathways’ for women leaving ‘Mother and Baby Homes’ after giving birth, this is simply not enough. We strongly urge that the terms of reference be amended to include the treatment of women and girls in Magdalene Laundries.”

International bodies have raised this criticism in the past. In 2011,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Ireland to undertake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abuse of women and girls in these institutions. In July 2014,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echoed concern a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o so.

In respect specifically of the ‘Mother and Baby Homes’ themselves, Amnesty International broadly welcomed the proposed terms of reference.

“We broadly welcome the terms of reference as they apply to the ‘Mother and Baby homes’ and the allocation of a dedicated budget. Ireland’s obligation to ensure truth, justice and reparations for victims of past human rights abuses must be central to the work of this Commission.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commit to delivering on those rights should the Commission uncover evidence of such abuse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for the inclusion of a clause in the terms of reference allowing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possible abuses of women and children in other related institutions. The list of institutions over which the Commission has a mandate is finite, and should at a minimum include the Magdalene Laundries. The organization appreciates that the Minister today said the Commission could request him to extend the terms of reference at a later date to include other institutions. But this should b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terms of reference now.

“On a wider note,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flect on other gaps in its investigations to date of other past institutional abuse allegations, and ensure they are addressed promptly and effectively.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ought to address Ireland’s past in piecemeal, reactive fashion, and that clearly has not worked. The past will never be relegated to the history books so long as people’s human rights are not vindicated,” said Colm O’Gorman.

Background

Today the Irish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 Dr James Reilly TD, published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promised 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He also held a meeting with interested groups to discuss its provisions.

The establishment of this 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in Ireland follows on from revelations in early June 2014 of an unmarked grave of hundreds of babies and children in Tuam, County Galway, on the grounds of a former ‘mother and baby home’. ‘Mother and baby homes’ were operated by religious orders with state funding for ‘unmarried mothers’ to give birth from the 1920s to the up to the beginning of the 1990s, a time when bearing a child outside marriage carried significant social stigma. There were longstanding concerns about how children and women were reportedly treated in these institutions, including apparently high child mortality rates, alleged illegal adoption practices, vaccine trials conducted on children without consent, and denial of medical care to some women.

On 10 June 2014, the then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 Charlie Flanagan TD, announced that a statutory Commission of Investigation would be established into such ‘homes’ across Ireland.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the Government on 19 June urging that the Commission be mandated with the powers and authority to gather all information it considers relevant, including the power to compel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the attendance of persons as and when necessary. It should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any human rights abuses occurred, and, if so, identify the victims insofar as possible. It should analyse factors contributing to any human rights abuses unveiled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policies and practices – and the role of the State and other institutions, by action or omission, in their commission.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must have the mandate to formulate effective recommendations for providing full reparation to the victims, including their families, for any human rights abuses found.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should enjoy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autonomy. It should receive sufficient resources, including support from a sufficient number of experienced, trained and skilled staff. It should also have access to impartial, expert legal counsel. As a matter of principle, all aspects of its work should be transparent and made public, subject to the confidentiality required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victims, witnesses and others. Victim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s and be consulted on key issues where their interests are affected. They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for their dignity and with humanity.

Amnesty International also urged that the government consider how this Commission of Investigation might remedy the Irish state’s failure to establish a prompt,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Magdalene Laundries. On 5 February 2013, a government-mandated Inter-Departmental Committee published a report to “clarify any State interaction with the Magdalene Laundries”. However, it did not investigate numerous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 result in adequate standards of truth, justice and reparations. Its findings are contradicted by the direct testimony of many survivors about the range of abuses, including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rbitrary detention and forced labour, experienced by many women and girls in thes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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