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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알자지라 기자들 재심 결정, 반드시 석방으로 이어져야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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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현재 수감된 알자지라 소속 기자 3명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원심의 유죄 선고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기자들은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haraou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집트 법원은 재심을 요청함으로써 무함마드 파흐미(Mohamed Fahmy),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 바헤르 무함마드(Baher Mohamed)가 처한 부당한 구금을 더욱 연장할 뿐”이라며 “이들은 처음부터 수감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들로, 감옥에서 하루라도 더 보내서는 안 된다. 재심을 기다리며 이들의 부당한 구금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의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무함마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무함마드에 대한 재판에서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판결했고, 이들 3명은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기자들은 ‘ 허위 보도’를 하고, 이집트 정부가 테러 관련 활동의 배후로 지목했던 무슬림형제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로 7~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됐다.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재판 당시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을 지켜봤던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재판 절차상 석연치 못한 부분이 다수 있었으며, 완전히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기록했다.

12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테러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허위 보도’를 했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3명에 대한 재판은 완전히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들의 유일한 죄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맞섰다는 것 뿐”이라며 “3명 모두 기자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된 양심수”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정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무차별 탄압으로 최소 1만6,000명이 구금됐으며,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활동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은 주로 언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한편 이집트 법원은 구금자 살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을 무혐의 판결하고, ‘1.25 혁명’의 무자비한 탄압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건은 기각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탄압에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찍어내는 도장으로 전락해 버린 이집트 형사사법제도의 최근 흐름에 맞서는 것”이라며 “이집트 법원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활동가들을 잡아 가두는 데만 바쁘고,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은 태연히 걸어나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gypt: Retrial of Al Jazeera journalists must pave way to their unconditional freedom

An Egyptian court’s call for a retrial of three jailed Al Jazeera journalists acknowledges major flaws in the original convictions but leaves the men in unjust incarce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y calling for a retrial the Egyptian courts are prolonging the injustice tha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have faced,” said Hassiba Hadj Sahraoui,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se men should never have been jailed in the first place and should not have to spend one more day in prison. Instead of prolonging their unjust detention pending a retrial, they must be freed immediately.”

The Court of Cassation, Egypt’s highest court of law, ruled that there had been procedural failings in the trial of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The three are now set to face a retrial.

The trio are serving sentences of between seven and 10 years for “falsifying news” and involvement with the Muslim Brotherhood movement, which the authorities allege is involved in terrorism-related activity.

The Court of Cassation did not review the facts of the case and does not have the power to acquit the men of the charges against them. However, it found that the court that jailed the men had not followed correct legal procedures.

An Amnesty International trial observer recorded several irregularities and examples of complete ineptitude during the trial proceedings.

In 12 court sessions, the prosecution failed to produce a single shred of solid evidence linking the journalists to an organization involved in terrorism, or prove they had “falsified” news footage.

“The trial of these three men was a complete farce. Their only crime was to challenge the political narrative of the authorities,” said Hassiba Hadj Sahraoui.

“All three are prisoners of conscience, target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carrying out legitimate activities as journalists.”

At least 16,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s part of a sweeping crackdown on dissent in Egypt, with activists estimating that the true figure is much higher.

Those targeted include government opponents and critics, as well as media worke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Meanwhile, courts have acquitted security forces of killing detainees and thrown out criminal charges against former president Hosni Mubarak for conspiring to crush the “25 January Revolution”.

“The Court of Cassation’s decision bucks the current trend in Egypt’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more than ever becoming a rubber stamp endorsing repression by the authorities,” said Hassiba Hadj Sahraoui.

“Courts are busy locking up government critics and political activists, while letting security forces and officials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alk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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