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캄보디아 프놈 펜의 60개 가구가 강제퇴거 당하다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의 60여 가구가 치안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3년 동안 정부의 공격과 협박을 받은 끝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포기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철거당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불충분한 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강제퇴거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팀 브리티스 에드먼(Brittis Edman) 조사관이 말했다.

7월 17일 동이 트기 전, 일부 총과 경찰봉으로 무장한 70명 이상의 치안군이 Group 78로 알려진 지역에 배치되어 그곳을 봉쇄했는데, 당시에 남아있던 7개 가구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었다.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은 그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고용된 인부들이 나머지 주택들을 철거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항하던 가구들도 떠나기로 동의했다.

Group 78지역에 살던 가구들은 3년간 강제퇴거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며, 캄보디아 당국은 국제법상의 보장조항 등을 따르지 않았다.

“Group 78 지역 주민들은 명백히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했고, 정의를 부인받았다. 프놈펜 시 당국은 적절하게 해당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거나 퇴거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브리티스 에드먼이 밝혔다. “이는 주거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의 의무에 대한 우롱이다.”

2009년 4월 시 당국은 Group 78지역 주민 측에 최종 퇴거 통보를 내렸으며, 일련의 계속된 미팅에서 프놈펜 부주지사 등 관료들은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집을 경찰 및 군경이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또한 700명에 달하는 치안군이 퇴거를 위해 동원됐다는 정보를 받았다.

Group 78 지역 주민들은 1983년에 강변지대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래 몇 차례에 걸쳐 정식 부동산 소유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무시했다.

지자체는 국내법상 그러한 공문을 발행할 강제력이 없는데, 최종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2001년 토지법에서 요구하는 사법적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논쟁이 되는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방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가 제시한 대체 주거와 보상에 대한 옵션은 불충분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국제법 상, 캄보디아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강제퇴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제퇴거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한 해에만 국제앰네스티는 약 2만 3천명에 해당되는 27건의 강제 퇴거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모든 집단 퇴거를 중지하고 강제퇴거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시작한 ‘Demand Dignity’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모든 집단 퇴거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막는 국제인권법을 따르는 법규와 정책의 채택 등, 정부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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