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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 발효 ‘인권의 역사적 발전’

12월 24일,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은 공식적으로 국제법이 된다. 최대 무기수출국 10개국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이미 조약 비준을 마쳤다. 한국정부는 2013년 6월 조약에 서명했으며, 2014년 9월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 시민단체들은 ATT 의 핵심규정이 모두 포함되고 엄격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로비를 펼칠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이 오는 12월 24일 발효됨으로써 인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는 각 무기거래 건수마다 명백한 인권적 함의를 부여하는 사상 최초의 조약으로 국제앰네스티와 세계 전역의 NGO들의 20년이 넘는 캠페인 결과 탄생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무기거래조약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로비와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무기거래 조약으로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데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무기 이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전세계의 생명을 구하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끈질기게 노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0년대 초 소수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국가간의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 이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무기거래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현실로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의 노고와 창의력, 순수한 의지의 산물이다.

국제 무기거래에 대한 안일한 규제로 인해 매년 최소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백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 무기거래 현황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국가간 무기이전 규모는 미화 약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기록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이전된 무기가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또는 중대한 인권법 침해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 대해 무기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다수의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에 동참한 국가들은 이제부터 수출한 무기가 이러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이미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6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68개국 중 하나다. 주요 무기생산국인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조약 서명과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참여해, 생명을 구하는 무기거래조약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역시 이듬해에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거래조약의 비준을 촉구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로비와 캠페인 활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거래조약이 국제 무기거래에 중요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만능인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지와 압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들은 무기거래조약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무분별한 무기거래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들에게 약속과 실천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3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무기거래 규제를 마련하여,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재래식무기 및 탄약의 이전을 막기 위해 NGO 파트너들과 함께 1990년대 초부터 캠페인을 벌였다. 전세계 100만 명 이상이 캠페인에 참여해, 생명을 보호할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무기거래조약에 찬성할 것을 세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013년 4월 2일 열린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총 155개국이 무기거래조약 채택에 찬성했다.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국이 조약을 비준해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2014년 9월 25일 마침내 성사되어, 유엔 조약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무기거래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하며 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이라크를 향해 미국발 무기 수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공개했다. 또한 대규모의 중국산 무기 및 탄약이 분쟁이 계속되는 남수단으로 수송될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앰네스티는 남수단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기록했던 바 있다. 유엔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은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일부 국가들이 소총과 경화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UN무기거래조약 웹페이지]  http://www.un.org/disarmament/ATT/ 

Arms Trade Treaty marks historic breakthrough for human rights after two-decade campaign

The global Arms Trade Treaty (ATT) enters into force on 24 December, marking a breakthrough for human rights after more than two decades of campaigning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NGO partners around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there is a treaty that explicitly embeds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each arms sale into every transfe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supporters have lobbied and campaigned relentlessly for an ATT since the mid-1990s. As the first-ever legally binding treaty of its kind, it will block the flow of arms to governments that would use them to commit atrocities.

“This achievement is a truly historic breakthrough. It shows what is possible when human rights campaigners dig in for the long haul and work relentlessly to turn a good idea into a lifesaving reality around the world,”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hen Amnesty International activists were among a small group of people who first proposed regulating the irresponsible international arms trade in the early 1990s, some even mocked the idea. Two decades on, the treaty now becomes a legally binding reality: a testament to their hard work, creativity and sheer determination.”

At least half a million people die every year on average and millions more are injured, raped and forced to flee from their homes as a result of the poorly regulated global trade in weapons and munitions. The arms trade is shrouded in secrecy, but the recorded value of international transfers is approaching USD$100 billion annually.

The ATT includes a number of robust rules to stop the flow of arms to countries when it is known they would be used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law. Governments that are part of the ATT will now have to carry out objective assessments to avoid an overriding risk that an arms export would be used to commit those atrocities.

Five of the top 10 arms exporters – France, Germany, Italy, Spain and the UK – are among the 60 states around the world to have already ratified the ATT. The USA, by far the largest arms producer and exporter, is among 68 other countries that have signed but not yet ratified the treaty. Other major arms producers like China, Canada, and Russia have resisted signing or ratifying the treaty.

Amnesty International will continue to press for all states to get on board the ATT and begin strictly implementing its lifesaving provisions. The organization’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will call on the USA, China and countries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to ratify the ATT in the next year.

“The work does not stop here, and we will not rest on our laurels. While the Arms Trade Treaty sets key ground rules for the global arms trade, it is not a panacea. It will require even more widespread support and pressure to ensure states strictly adhere to its principles,” said Salil Shetty.

“There must be a clear commitment by states that this will not be business as usual.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suffered enough because of the reckless arms trade. Governments owe it to them to back up their commitment with action.”

Background

Since the early 1990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with NGO partner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human rights abuses. More than a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joined the campaign, calling on governments to agree a strong ATT with robust rules to protect lives.

On 2 April 2013, a total of 155 states vot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to adopt the ATT. Before it could enter into force, 50 states had to ratify the treaty, bringing it into their national law. This happened on 25 September 2014 – a very swift turnaround for a UN treaty.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tinued to document and expose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that facilitate grave abuses.

This includes: planned shipments of arms from the USA to Iraq, wher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e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being committed in recent months; a massive Chinese shipment of arms and ammunition to conflict-ridden South Sudan, where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ong with a range of countries supplying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Honduras, a country which according to UN statistics has the highest homicide rate in the world.

To see the list of states that have signed and ratified the ATT, please visit:

http://www.un.org/disarmamen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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