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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청구에 따라 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당해산 청구는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이 마지막으로 강제해산 된 것은 1958년 이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당해산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당해산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대법원에서도 곧 통합진보당 당원 7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 7명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4 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outh Korea: Ban on political party another sign of shrinking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A decision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an opposition political party could have chilling consequence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ourt found tha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violated the country’s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fter the government accused the party of supporting North Korea. The ruling also disqualified all sitting UPP lawmakers from representing the party.

“The ban on the UPP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an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and should only be taken with the utmost restr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case against the UPP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This was the first such request from a South Korean government since the end of dictatorial rule in 1987. The last time a party was disbanded was in 1958.

The ruling comes off the back of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recent years in which South Korea’s vague National Security Law (NSL) and other laws have been used to suppress dissent and alleged support for North Korea.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using national security as a guise to repress political opposition and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said Roseann Rif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s expected to rule soon on the final appeals of seven members of the UPP convicted in 2014 for alleged crimes of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violating the NSL.

“The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vastly diminished in recent years. The authorities are using the NSL to suppress dissent and persecute individuals with opposing political views,” said Roseann Rife.

“Security concerns must never be used as an excuse to deny people the right to express different politic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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