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중국에서 인권 변호사들이 지위를 박탈당하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인 지앙 티안용(Jiang Tianyong )이 중국 베이징 시 당국에 의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결정을 비난했다.

“중국에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매우 용감한 소수의 변호사들의 집단이 오직 하나 남아 있다. 인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운동 전반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부국장 로시안 라이프(Roseann Rife)는 말했다.

중국에는 14만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고 14,000개의 법률회사가 있지만 아주 소수의 법조계 관련자들만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변호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이들은 2008년 3월 시위 때 구금된 티베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 다른 변호사들은 파룬궁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주장하다가 구금된 사람들, 분유 파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변호해주었다.

베이징시 법무국은 변호사 개업 관리 규정 23조 1항과 3항, 23조 1항과 4항에 의거해 지앙 티안용을 포함해서 53명의 변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법무국은 또한 24명의 북경 변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 재등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이 “업무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들 변호사 명단에는 리 허핑, 리 슝빙, 리 춘푸, 왕 야쥔, 궈 샤오페이 등 유명한 인권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이들은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변호하는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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