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중국은 지진 생존자 헤 홍춘(HE HONGCHUN)에 대한 박해를 멈춰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2008년 5월 쓰촨성 지진의 생존자 헤 홍춘(He Hongchun )이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의 집행 유예 조건이 중국 법률을 따를 것을 보장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바이후안 시 중등 법원은 헤 홍춘을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군중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평결에 항소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헤 홍춘은 2008년 9월 27일 바이후안 시의 보험회사 외부에서 시위를 주도한 후 구금되었다. 헤 홍춘은 다른 8명과 함께 바이후안 시에서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져 아이들을 잃은 500명의 부모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헤 홍춘이 단순히 구제책을 찾으려 했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기술된 공공 질서 유지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중국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집행 유예의 정도를 뛰어넘는 제한이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에 이와 비슷하게 인권 변호사 가오 지셍(Gao Zhisheng)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으나, 엄중한 감시와 실질적인 자택 연금, 그리고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반복적인 구금 등이 법률이 지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비공식적 판결’의 일부로 행해졌다.

헤 홍춘 사례에는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헤 홍춘의 합법적 변론이 방해당하고 그의 재판 과정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그의 형사 소송 과정에는 절차적 결함들이 있다.

자신들이 입은 끔찍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법적인 창구를 제공해주지 않으려는 쓰촨 법원의 태도는 약 1년 전에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들의 대다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행동은 조화와 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진 생존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했던 다른 두 활동가들이 구금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

후앙 퀴(Huang Qi)는 부모님이 지방 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도운 후 국가 기밀 관련 혐의로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되어 왔다. 탄 주오렌(Tan Zuoren)은 2009년 3월, 지진으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동안 구금되었으며 ‘국가 권력의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