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온두라스 당국은 법치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온두라스에서 시위자들이 구타당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시위도 고조되고 있다. 19세 시위자 아이시스 무릴로(Isis Obed Murillo)가 7월 5일 총상으로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온두라스 당국에 군대 및 경찰의 시위진압에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총기 사용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대와 경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 집행과정에서 무력사용은 비례적이며 유엔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케리 하워드(Kerrie Howard)가 말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투옥되거나 해를 입을 우려 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 보고에 따르면, 엘 프로그레소에서 6명의 시위자들이 반역 혐의로 체포됐다가 조건부로 풀려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혐의는 단순히 시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시위를 취재한 기자들이 협박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전국 및 지방 라디오 방송국 공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라디오 아메리카 구내에서는 수류탄이 발견되었고, 한 지방 라디오 방송국은 최소 15번의 총격을 받았으며 뒤이어 폐쇄되었다. 일부 방송사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폐쇄한 듯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언론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고 방송사와 언론인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떳떳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셀라야 대통령의 강제 축출로 인권과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케리 하워드는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온두라스 대통령 마누엘 셀라야가 조건 없이 안전하게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최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인적 자유 정지 및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발휘되는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차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 자문 의견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일지라도 온두라스 정부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 보전,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사법적 보장, 특히 헤비어스 코퍼스의 권리(인신보호 영장제도)를 보호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 온두라스 대통령 마누엘 셀라야는 6월 28일 온두라스 군부에 의해 구금된 후 강제 추방당했다. 사실상 당국은 셀라야 대통령이 온두라스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의 비행기는 7월 5일 테구시갈파 공항에서 진입이 불허됐다.

쿠데타 이후, 군부와 민간 시위대 간의 잦은 충돌로 사회 불안이 커졌다. 미주 지역기구인 미주기구(OAS)는 쿠데타로 인한 결과와 현재 온두라스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최근 위기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온두라스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했다.

셀라야 대통령의 강제 축출과 국외 추방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으며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유럽연합의 대사들이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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