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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발표는 정부의 실패 드러내는 것

지난 9월에 실종된 학생 43명은 살해되어 시신이 불태워진 채 강에 버려졌을 것

헤수스 무리요 카람(Jesus Murillo Karam) 멕시코 검찰총장의 발표는 멕시코 정부가 이번 사건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강제실종과 불법살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의 기저에는 정부와 범죄조직 간의 뿌리깊은 결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는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제한적이고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교육대 학생 강제실종 사건은 게레로주(Guerrero state)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 드리워진 기나긴 공포의 연장선일 뿐이다. 부정부패와 폭력의 위험신호는 수 년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히 존재했지만, 정부는 이를 알고도 무시함으로써 이번 비극의 공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 실종 사건에 대한 첫 수사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카람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국가범죄며, 단일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괄라 시장이 이번 사건을 사주했다는 일련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태만히 임하고, 사건을 공모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아욧시나파 학생들이 살해되고 고문을 당한 사건에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이 가담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Demonstration in Mexico City 11 months after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in the town of Iguala, state of Guerrero. The students went missing after they were arrested by local police on 26 September 2014. They haven't been seen since.

학생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이괄라 시장은 오래 전부터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13년 6월, 지역 활동가 8명이 습격을 당해 3명이 숨졌던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활동가는 이괄라 시장이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히면서 공증인을 통한 구체적인 증언도 남겼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과거 사건에 대해 이괄라 시장과 연방 및 지방경찰의 연루 의혹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학생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강제실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종 학생들의 가족 역시 아르헨티나의 독립적인 법의학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멕시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검찰총장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실종 학생들의 가족에게 했던 약속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주인권위원회의 국제적 기술지원 제안을 거부했고, 이처럼 심각한 인권 위기 중에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에 있어, 멕시코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가 낮음을 보여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정부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를 막론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공모한 사람들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오랫동안 계속된 인권 위기를 해결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멕시코시티 남쪽에서 300km 떨어진 게레로(Guerrero)주(州) 아요지나파(Ayotzinapa) 지역에 있는 교육학교(Escuela Normal Rural Raúl Isidro Burgos) 학생들은 최근 몇 년간 시골 지역이 정부의 교육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6일 시골 지역 교사 임용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며 시위에 참여했고, 그 와중에 지방 경찰과 신분을 알 수 없는 무장한 남성들의 습격을 받아 학생 43명이 실종되고, 약 74명이 구금되었다.

10월 5일, 이괄라 근처 아무런 표식이 없는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28구가 발견되면서 실종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될 듯 보였다.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에 탄원을 보내, 독립적인 국제 법의학 전문가가 신분확인 절차를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 연방검찰청에서 집단매장지에 대한 조사와 시신의 신원확인작업을 시작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Mexico: Attorney General’s announcement on disappeared students exposes government’s failures

The statement by Attorney General Jesus Murillo Karam today that the 43 students who disappeared in September could have been killed, burned and dumped in a river fails to address the government’s complicity in this traged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forced disappearance and extrajudicial killings has been limited and incomplete, with officials failing to challenge the entrenched collus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organised crime which underlies these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ragically,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se student teacher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horrors to have befallen Guerrero state, and the rest of the country. The warning signs of corruption and violence have been there for all to see for years, and those that negligently ignored them are themselves complicit in this tragedy,” said Erika Guevara Rosas, Americas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most comprehensive account to-date of the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the Attorney General failed to recognize that this is a state crime and not an isolated incident.

He also failed to mention the negligence and complicity of the state in investigating a series of allegations against the mayor of Iguala and the failure to hold to account the federal and local police involved in the killing and torture of other Ayotzinapa students in 2011.

The mayor of Iguala, the main suspect in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has long been suspected of corruption and serious crimes. In June 2013 a survivor of an attack on eight local activists, in which three people died, reported that the mayor had participated directly in the murders. The survivor provided a detailed account, which was given to a public notary due to fears over police collusion. The state prosecutor failed to investigate the claims.

Despite evidence implicating the mayor, the investigation was reportedly closed in May 2014.

“If the allegations against Iguala’s mayor and the federal and local police had been investigated when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t is more than likely that the terrible murder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of the students would not have taken place,” said Erika Guevara Rosas.

The students’ families have also said that they do not trust the information presented by the Attorney General until is backed up with scientific evidence by independent Argentinian forensic experts and the state acknowledges responsibility.

President Peña Nieto’s actions have not lived up to the promises he made to the families of the disappeared students. His government failed to accept the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offered by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Moreover, in the middle of this deep human rights crisis, the President will depart on an international tour to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showing his low interest to address the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Mexico.

“The authorities must bring to justice all those working at state and federal level who are complicit in thes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hose who have neglected their duties in investigating these acts and addressing the long-standing human rights crisis,” concluded Erika Guevara Rosas.

Background

In the search for the missing students, 19 mass graves were found in and around Iguala. Some 74 people have been detained so far in a case that started when local police attacked student teachers on 26 September, killing six people and disappearing 43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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