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다. 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정부의 모든 부문을 지휘하고 일상의 모든 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발휘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통신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외로의 정보 출입을 통제한다.

199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 이후로 북한으로 식량을 밀수하던 상인들은 휴대폰과 심카드 등의 다른 물품들도 반입했다. 중국 국경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에 있는 감시되는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DVD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외국 TV 드라마와 영화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인터뷰 및 학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근본적 요소인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부정해왔는지를 드러낸다.

목차
요약보고서 … 5
방법론 … 9
감사의 말 … 11
1. 북한 내 인권 및 정보의 자유 … 13
1.1 북한의 인권 상황 … 13
1.2 북한 법률 및 관행 상의 통신 및 정보 통제 … 15
이동전화 서비스 … 16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 … 18
인터넷 … 18
영상 디스크 및 기타 시청각 데이터 … 19
라디오 및 텔레비전 … 20
1.3 일상적 감시 … 20
2.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 23
2.1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 23
2.2 외국에서 북한 내 가족과 친지에게 연락 취하는 경우 … 26
2.3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 … 30
3. 전화 사용 감시 및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체포 … 35
3.1 중국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감시 … 35
김정은 체제하의 감시 강화 … 35
휴대형 감시 장비 및 비밀 통화 녹음 … 38
3.2 자의적 체포 및 뇌물 갈취 … 41
4. 기타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및 감시 … 45
4.1 휴대폰 이외 정보 출처에 대한 제한적 접근 … 45
4.2 외국 매체 이용에 대한 감시 … 48
체포 및 기타 결과 … 49
5. 국제법∙기준상 북한 정부의 책무 … 53
6. 결론 및 권고 … 61
권고사항 … 62

[영문 보고서]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작성일: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