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 수출 즉각 중단하라!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남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 기업은 바레인으로 최루탄을 수출해왔고, 이 최루탄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2011년 2월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 진압 때 사용되었던 최루탄 ©Amnesty International

바레인 보안군의 최루탄 남용

지난 2011년부터 바레인 보안군은 반정부 시위대를 과도하게 폭력 진압하면서,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 이상이 사망했고, 더 많은 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사망한 사람 중에는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최루탄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발포는 시위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한 바로는 보안군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사는 주택 안으로 최루탄을 쏘아, 심각한 영향을 입혔습니다.

한국 기업, 바레인에 가장 많은 최루탄 공급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바레인에 가장 많이 최루탄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업들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150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최루탄 350만 발을 추가 수입할 예정이며, 이는 바레인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최루탄은 많은 국가의 법집행기관에서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적 집회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비무장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부적절하게 쓰일 경우, 최루탄 사용은 인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에 최루탄 공급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바레인 워치는 ‘Stop the shipment(최루탄 수송 중단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워치에서는 ‘한국 기업의 최루탄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메시지로 최루탄 제조기업으로 온라인 탄원 보내기, 기업에 전화/팩스로 메시지 전달하기, 이런 상황을 트위터로 알리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남용에 대해 2011년부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1년 미국산 최루탄과 고무 탄환이 발견돼, 미국 정부에 최루탄을 비롯한 폭동진압작용제를 바레인에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실제 미국은 2011년 10월, 예정되어 있던 대 바레인 무기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정부기관(외교부,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최루탄을 제조한 기업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답변을 받는 날짜는 10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루탄은 ‘덜 치명적인’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레인 보안군은 의도적으로 일반 민간 주택 안으로 쏘거나 사람의 얼굴과 목 등을 향해 발포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죽음으로도 귀결시킵니다. 이것은 자명한 인권침해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사예드 하쉬엠 사에드(15세) 마나마 남부 시트라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려 보안군이 쏜 최루탄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사망했습니다. 보안군은 이후 사에드의 장례식에 모인 조문객들을 해산시키려 또다시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1월 13일에는 경찰 한 명이 바르바르 마을의 주택 안으로 최루탄을 던져 그 집에 살던 81세의 살마 모신 압바스가 숨졌다. 아들의 진술을 따르면 마을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보안군이 이미 해산시킨 뒤였는데도 열린 문 안으로 최루탄이 날아들어 왔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14세 소년 야신 알 아스푸르는 보안군이 마나마 남부 마아메르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세 발의 최루탄을 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며 결국 3주 만에 숨졌습니다. 천식을 앓던 알 아스푸르는 호흡부전 증세가 나타나면서 마나마 살마니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제조된 최루탄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 즉각 중단하기 위해 지금 즉시 서명해 주세요!

참고할 자료

· [Stop The Shipment 캠페인]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 수출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액션과 함께, 바레인워치”Stop The Shipment” 캠페인에도 참여해 주세요!

· [국제인권뉴스]

바레인: 시위 진압에 최루탄 사용 급격히 증가
바레인: 시위대, 악화되는 상황 속 유혈 사태 증언
바레인: 과잉 진압으로 비난 받아

탄원편지보내기

264명 참여 목표: 1000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 주세요.

• 한국에서 제조되는 최루탄이 바레인으로 공급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으로써,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때까지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제 6조- 당사국은 '집단 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네바 협약(1949)에 위반한 행위, 국제 협정이 규정한 다른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이전을 금지한다

제 7조- 무기 수출 당사국은 재래식 무기, 탄약/군수품, 부품/부속품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업데이트

긴급 온라인액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10월 31일(목), 국제앰네스티는 30개의 연대단체와 방위사업청 앞에서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 허가를 중단하라'는 메세지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함께했던 단체들은 앞으로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방사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보기,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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